평가기준 통보 없이 전담여행사 재지정 거부…대법 “위법·취소”

정부가 전담여행사 재지정 기준을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평가해 특정 여행사를 재지정 대상에서 탈락시켰다면, 설령 탈락한 여행사가 재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탈락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 대법원 2부(주심 안철상 대법관)는 H여행사가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[본문전체 2021-01-17T09:00:0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