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12억 세금 체납하고 해외여행?’‥法 “출국금지 정당”

1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(유진현 부장판사)는 약 11억9000만원의 세금을 … (본문 전체 10/15/2018 6:02 AM)